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생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한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2. S일반음식점은 돼지고기와 오리고기를 판매하면서 돼지고기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오리고기는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이 음식점에 부과할 과태료의 총 합산금액은? (단, 모두 1차 위반이며, 가중 및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② 45만원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어 처분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공표기간은? (단,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과 처분이 확정된 날이 다름)
정답: ④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③ ㄱ, ㄴ, ㄷ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인력'에 관한 사항이다.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단,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고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정답: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농업관련 기관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1년 8개월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2024년에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상표법 시행령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표시하고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정답: ④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품의 3차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답: ②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를 한 경우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의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없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정답: ① 등록한 날부터 3년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표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ㄱ, ㄹ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처분과 공표명령 등 이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시료 수거ㆍ조사 등을 거부ㆍ방해한 경우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단,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① 100만원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ㄴ: 매년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1회 위반행위 시 처분의 기준은? (단,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업무정지 3개월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1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위반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가장 무거운 자는?
정답: ②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를 한 자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농산물(축산물 제외)을 생산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1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품질관리사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대통령령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매시장이 아닌 곳은?
정답: ① 서울특별시 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 지정'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ㄱ, ㄴ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림업관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농림업관측 결과는 공표가 필요할 경우 농림업관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가격 예시'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정답: ④ ㄱ: 파종기, ㄴ: 하한가격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조절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기관은?
정답: ③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산물 도매시장의 개설 및 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광역시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2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시(市)가 지방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검토해야 할 내용으로 법률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영업 이익 분배 및 재투자 계획의 적정성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1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단, 가중 및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경우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을 모두 고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