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정답: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어 아니한 자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⑤ ㄱ, ㄴ, ㄷ, ㄹ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④ ㄴ, ㄷ, ㄹ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⑤ ㄱ, ㄷ, ㄹ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학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대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13. 공인중개사법령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17.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정답: ③ ㄷ, ㄹ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⑤ ㄱ, ㄴ, ㄷ, ㄹ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19. 무주택자인 甲이 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사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③ ㄴ, ㄷ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2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 ③ ㄱ: 600, ㄴ: 50, ㄷ: 20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실하지 않아도 행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26.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정답: ②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ㄴ, ㅁ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고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젝금으로 부과한다.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31.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② ㄴ, ㄷ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⑤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33.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을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10.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35.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정답: ④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36.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③ ㄴ, ㄷ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37.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6.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④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그믈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38.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체출한 것으로 본다.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정답: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41~80번 : 공법>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렴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정답: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테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ㄱ, ㄴ, ㄷ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⑤ 준공업지역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 ② ㄱ: 20, ㄴ: 되는 날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정답: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ㄱ, ㄷ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가 다음중 가장 큰 것은?
정답: ② 장례시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54.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롤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5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로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③ ㄱ, ㄷ, ㄹ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58.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④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 ④ ㄱ: 10, ㄴ: 7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정비구역의 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6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6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67.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② ㄱ, ㄴ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6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69.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 ② ㄱ: 5, ㄴ: 2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70.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74.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① ㄱ: 1천, ㄴ: 1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75.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76. 건축법령사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ㄱ, ㄷ, ㄹ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77.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78.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절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절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79.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⑤ ㄱ, ㄴ, ㄷ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ㄱ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81~120번 : 공시법 및 세법>
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정답: ① 유지(溜池)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정답: ② 중앙지적위원회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정답: ④ 지상경계점등록부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③ ㄱ, ㄷ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금,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③ ㄱ, ㄹ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사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m2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0.5m2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③ ㄱ, ㄷ, ㄹ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정답: ⑤ 도로 - 로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②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이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9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ㅇ로 틀린 것은?
정답: ③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94.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③ ㄱ, ㄷ, ㄹ, ㅁ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95.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96.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9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98.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② ㄱ, ㄷ, ㄹ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99.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100.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답: ⑤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101.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102.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103.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책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104.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105.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 ① 0개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10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107.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관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④ 4개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108.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10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
정답: ④ 파산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설명: 정답은 4 번입니다.
11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111.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ㄱ, ㄴ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112.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11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11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정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설명: 정답은 3 번입니다.
11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처리 됩니다.)
정답: ②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설명: 정답은 2 번입니다.
117.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ㅣ 설정되어 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 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정답: ①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설명: 정답은 1 번입니다.
118.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멸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⑤ 비상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으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설명: 정답은 5 번입니다.
119.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